일본이 장래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걸 전제로 국채를 발행해 기초연금(국민연금) 국가 부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12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국가 부담분으로 10조 6743억엔(円)을 요구했다.

이중 8조엔은 현재의 소비세 세수 등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2조 6000억엔은 조달할 방도가 없다.

이에 따라 재무성과 후생노동성은 부족액 2조 6000억엔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이 실현되면 돌려준다는 게 전제다. 하지만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못하면 국가 채무가 한층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 부담분으로 이뤄진다. 일본 정부는 2009년도에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국가 부담 비율을 약 36.5%에서 50%로 올렸다.

하지만 소비세율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2009∼2011년도에는 특별회계의 적립금 등 ‘매장금’으로 충당했다. 이번 국채 발행에는 소비세율 인상 논의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풀이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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