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가니’다. 이웃에 살고있는 지체장애 60대 여성을 40대 남성이 성폭행했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이웃에 사는 지체장애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이웃에 사는 지체 장애여성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이 집을 나서다가 피해여성이 현관문을 잠그자 유리 등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shee@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