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수억낭비 물의

여성가족부가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두 기관에 발주하거나 수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 비효율적인 연구용역 의뢰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여성부에 제출받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한 ‘성매매 실태조사’와 같은 해 5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성매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보고서에 각각 3억200만원과 4700만원이 쓰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월에 발주한 성매매 실태조사의 경우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겸업형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 전국 표본조사 ▷성구매자 조사를 통해 본 성매매 행위 유형 ▷성매매산업의 경제 규모 측정 ▷인터넷 성매매 조사 ▷해외 성매매 조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집중 조사가 1~7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5월에 발주한 성매수 실태조사는 성매매 실태조사 1~7단원의 주요 내용을 ‘성구매 실태와 성매매업태 간의 연결망’로 요약 정리한 형태다. 게다가 ▷성매매 남성의 경험과 인식 ▷존스쿨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성매매 실태조사의 9~10단원 내용은 성매수 실태조사에서 ▷성구매 남성 심층 면접 ▷존스쿨 실태조사라고 제목만 약간 수정된 형태이며 인용한 문헌과 표도 성매매 실태조사와 같았다.

최 의원은 특히 여성부가 통계청의 ‘2010년 국가 승인통계 정비 시행계획’ 의견 조회를 통해 ‘성매매 실태조사’가 국가 비승인 통계자료로 분류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같은 내용의 성매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단독으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매매 실태조사와 성매수 실태조사는 같은 내용이므로 여성부가 국민의 혈세로 연구용역을 이중 분리한 것”이라며 “당시 발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