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익공유제’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이익공유제 비판’(이선화 부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협력 업체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이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미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편이 수위탁 기업 간 상생 협력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 내부에서 활용되는 성과배분제도(PS)를 조직 간 성과 배분으로 확대하는 발상은 수탁 기업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추세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종 매출에서 협력 기업의 기여도 평가가 비교적 명확한 유통ㆍ플랫폼ㆍ단일 프로젝트 사업 등과 달리 제조업에서 최종 실적은 협력 업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ㆍ국제금융ㆍ위탁 기업의 혁신ㆍ수백개의 다른 협력 업체의 기여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강조됐다.

특히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목표 설정을 하기에는 영업이익 실적치 대비 추정치의 오차범위(6년 평균 삼성전자 50%ㆍ현대자동차 34%)가 지나치게 높으며, 그만큼 이익 배분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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