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 한ㆍ미 양국이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한다. 한ㆍ미 공조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의 국지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도발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공동 주관하고 양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내년 초에 완성하고,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도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나가기로 하는 등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뿐 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에 포함된 타격 수단으로 ‘족집게식’으로 격파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로 재확인하고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