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각 당내 의견을 일단 수렴한 뒤 오후 공동 의원총회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결정내리기로 했다.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갖고 각 당입장을 최종조율할 예정이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없인 비준안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31일 야 5당은 당초 오전 중 진행키로 한 한미FTA 공동 의원총회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만의 협상으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을 비롯해 각당들은 오전 중 개별 회의를 거쳐 오후 공동 의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한ㆍ미 FTA 비준통과의 핵심인 ISD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농어업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통상 절차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고, 야당이 제기해온 12가지 항목(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경우 ISD 폐기 문제만 조율이 될 경우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협조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ISD폐기를 위한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비준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해 오후 야 5당 공동 의총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4년 반이나 끌다 일방적으로재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미의회 처리 2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내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ISD 폐기를 관철시키지 않는 한 한미FTA 처리에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가세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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