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극한대립 양상

예산처리일정도 오리무중

법정기한내 처리 난망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일정이 시작됐지만 여야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여 올해도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예결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돌입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비롯한 국회 각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 8월 내년도 총ㆍ대선 등을 의식해 올해만큼은 예산안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짓자는 의견을 모아 올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다음달 2일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산처리 파행의 주범이었던 ‘4대강 예산’과 같은 쟁점안이 없어 여야 모두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갑윤 예결위원장(한나라당)도 지난 8월 당시에는 “여야가 강하게 대립할 이슈가 없어 올해 예산 처리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ㆍ미 FTA 비준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며 예산 처리 일정도 오리무중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한ㆍ미 FTA의 날치기 통과 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ㆍ미 FTA 비준 처리가 이번 회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역시 여당에 비준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촉즉발 상황.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은 의원직을 걸고 결단을 내리겠다는 발언까지 해 만일의 경우 국회 파행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기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나라당이 한ㆍ미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우려했다.

특히 국회가 파행될 경우 한ㆍ미 FTA와 관련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지식경제위원회 등의 농수산 및 중소상인 영세 업종 피해 대책 예산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결위 측은 한ㆍ미 FTA 보상과 관련한 추가 예산 편성이 2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FTA 예산안은 여야의 기준에선 턱없이 부족해 이 역시 예결위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예산 처리와 한ㆍ미 FTA 문제를 연계하지 말자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국민의 정치권 불신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ㆍ양대근 기자/boh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