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예산안과 연계”

정치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파열음이 예산안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정부 여당은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ㆍ미 FTA를 밀어붙이는 한편 내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동에 나섰고, 민주당 등 야당은 한ㆍ미 FTA 재재협상 없이는 예산안 처리 협조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노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회에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 다른 장소에서 하면 된다”면서 “상임위는 회의장이 의미가 없다.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상임위”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이전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한ㆍ미 FTA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 역시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통위를 운영하겠다”며 “내일(8일) 오전까지 예산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상임위를 열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오늘과 내일 사이에 모든 소위 심사가 끝날 것”이라며 “올해는 12월 2일 내에 모든 예산 말끔히 마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고, 이 합의만큼은 (야당이) 지킬 것을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ㆍ미 FTA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한ㆍ미 FTA와 내년 예산안의 연계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일 날짜에 예산안이 과연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공은 3년 연속 날치기 장본인인 한나라당에 있다”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제안안을 받아들이고 한ㆍ미 FTA 재재협상 약속을 받아올 때만이 예산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