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한미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때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15일 오전 PBC라디오에 출연, 야당의 ‘내년 총선 이후 혹은 19대 국회에서 비준안 논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했다.

그는 비준이 지연될 경우 △FTA 조기 발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상실 △1년 지연으로 연간 15조원의 손실 발생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대외개방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문제 △수출입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상실 등 문제가 나타난다며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SD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효 이전보다는 이후에 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해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은 TPP참여국 전체 교역량의 90%를 차지한다”며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시장에 접근하면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선점 이익이 없어질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업, 수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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