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에서 ‘선(先)비준-3개월내 재협상’을 제안한 배경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장 중 핵심 내용이 ‘나라의 주권이 걸려있는 사안을 갖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올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더욱 민감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주권국가로서 사전에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며 ‘사전협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교부 등 정부 일각에서조차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 통상당국자가 이 대통령의 제안 직후인 15일(현지시각)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발표의 타이밍상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 않겠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당사자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뿐”이라며 “하지만 정황으로 봐선 대통령이 말씀했듯 주권국가로서 이를 먼저 얘기하고 할 성격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박지웅ㆍ홍석희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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