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문제점을 대통령이 자인했다고 꼬투리를 잡고 나섰다.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미국에서도 한ㆍ미 FTA 발효 후 ISD를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논평이 나왔다고 한다”며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ISD 문제점을 양국이 인정했다고 하면 국회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제안은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며 “비록 (재협상 시점이) 한ㆍ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ISD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의 제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진정 나라와 국민에게 최선이 뭔지 의원들에게 묻고 의원들의 총의에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ISD 조항의 문제점을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했다는 데 더 무게를 뒀다.

대표적인 강경파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ISD 조항을 ‘독만두’에 비유하며 “이 대통령이 오죽 급했으면 일방적으로 (국회를) 찾았겠느냐”며 “한ㆍ미 FTA 비준 전 ISD 조항을 먼저 폐기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라. 손 대표의 의견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나머지 최고위원도 ISD 조항의 폐기를 비준의 조건으로 다시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