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하다 사직 전공의 “의대 증원, 독재 수준”

인터뷰 기사에 댓글 “돈 이야기”, “악의 축”

류옥씨, 손해배상 소송 냈지만 패소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연합]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결국 돈 이야기한다”, “악의 축이다”라고 했더라도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정우석 판사는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단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옥씨는 “A씨와 B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00만원씩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옥씨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은 보건의료독재 수준”이라며 “두렵고 무섭지만 사명감을 갖고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기사에 댓글로 “결국 돈 이야기한다”고 적었고, B씨는 댓글로 “의사 이놈들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못된 놈들”, “너희들은 악의 축이다”라고 적었다.

해당 댓글에 대해 류옥씨는 A씨와 B씨가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각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2024년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류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타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기사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내용, 표현 방식, 당시 사회적 분위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댓글 중 일부에 다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사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설명헸다.

이어 “류옥씨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과도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상 류옥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류옥씨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5년간 총 3342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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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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