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분쟁과 LG 오스람간의 LED 분쟁에서 보듯이,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분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8년~2010년까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지재권 관련 판결 등 총 230건을 분석해 핵심 쟁점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은 최근 3년간 대법원이 판결한 230건의 특허ㆍ실용신안 분야의 판례를 대상으로,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술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허청은 이번에 발간하는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e-book 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지재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정부간행물 판매 센터에서도 이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