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0조원 규모 3차 추경안 통과…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용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조1025억엔(약 18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리먼 브러더스 쇼크를 수습하기 위해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이 2009년 편성했던 1차 추경(14조6987억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재원확보를 위한 소득세 등의 증세 법안도 24일 중의원을 거쳐 30일까지 참의원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여서 3차 추경안의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지진 복구를 위한 ‘부흥청’ 설립 법안과 국가공무원의 급여 삭감 관련 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 말인 다음달 9일까지 야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정이 빠듯해 회기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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