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해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국내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까.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한미FTA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MTV나 디즈니채널 같은 외국 PP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 연 평균 965억8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점유율은 연 평균 3.7%포인트씩 증가가 예상됐다.

외국법인의 간접투자 개방은 3년간 유예되므로, FTA 발효 초기엔 외국PP의 시장 점유에 변화가 거의 없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효과가 점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 시 2026년 외국PP 매출액과 점유율은 3838억2000만원, 13.5%에 그치지만, 체결하면 5923억8000만원, 20.0%으로 늘어나 연간 효과는 각각 2085억5000만원, 6.5%포인트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개방의 결과로 전체 PP 시장은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 평균 323억원씩, 소득은 9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 산업 역시 15년간 생산은 연 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씩 늘어나는 개방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발효 2년 내 기간사업자 지분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가 허용되는 결과다.

반면 국산 방송물 쿼터가 5%포인트 축소함으로써,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은 소득 감소가 우려됐다. 감소 규모는 2012년부터 5년간 연 평균 52억4000만원씩, 10년간 연 59억원씩, 15년간 연 64억6000만원씩이다. 또 방송, 통신 산업 모두 외국계 사업자의 배당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 점도 FTA의 부정적 효과로 지목됐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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