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분노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적대감 수준의 불신을 낳았다. 기득권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대중을 보살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필요하다.

민주화와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의 권리주장이 강화되고 사회복지 확대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됐다.

이와 동시에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심도 확산되고 있다. 포퓰리즘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정사회다.

공정성은 특정 인물을 봐주는 것이 아닌, ‘눈을 가리고 있는 여신의 저울’이 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다소 비정한 공정성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누구나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몫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따뜻한 자본주의다.

최근 금융권 등의 탐욕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곧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린 집단이 자본주의 곤경의 부담은 철저히 회피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다. 분노는 이성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으므로 공정성과 그 보완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