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연구보다 특허 많아
정부의 연구ㆍ개발(R&D) 투자 성과가 기초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2008~2010년 수행된 정부 R&D 과제 투자와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개발연구보다 응용연구에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에서 기술력이 좋은 특허가 많이 산출됐다.
또 도입 단계 연구에서 나온 특허가 성장기ㆍ성숙기 단계보다 기술력이 뛰어났다. 특히 3년 이상 중장기 과제와 대학ㆍ출연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에서 우수 특허 확보 가능성이 컸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우수 특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잠재력을 지닌 도입기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자가 안정된 여건하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과제의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대학 출연연구소의 우수 특허 창출 노력을 지속하되 개발된 기술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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