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과세 ‘대만사태’ 부르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과 관련, 지난 1988년 주식시장이 붕괴됐던 대만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전망이 나왔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타이밍 상으로도 최근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에 노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성급하게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같은 무리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당시 정부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증시가 폭락,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36% 이상 떨어진 바 있다.

강 연구원은 “최근의 헤지펀드 도입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 규제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이 주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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