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일부 판사들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 움직임에 대해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ㆍ미 FTA 관련 현직 판사들의 공개적 의견 표출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직 판사가 스스로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을 자중해주길 바라는 국민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에서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라며 FTA에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했던가. 그때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했던가.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 판사들에 의해 나는 10여 년 감옥살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전날 FTA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행정부나 국회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의견 표출을 시작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후유증이 크다”고 비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