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할까? 전문가 그룹은 ‘경제ㆍ사회 통합’을 가장 중시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교수ㆍ연구원ㆍ기업인 등 전문가 276명과 일반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일반국민은 거시경제안정(2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민생안정(17.5%), 일자리창출(17.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제ㆍ사회통합을 중점 과제로 선택한 비율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창출(23.2%), 민생안정(12.7%)은 그 다음이었다.
무엇이 바람직한 민생안정 정책이냐는 질문에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 창출과 생계비부담 경감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 그룹은 일자리창출을 61.2%로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고 생계비부담 경감(21%), 사회안전망 강화(12%)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일반국민도 생계비부담 경감 28%, 일자리창출 26.8%, 사회안전망 강화 17.6% 순으로 답했다.
경제ㆍ사회통합정책으로 일반국민은 소득격차 완화(3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22%)을 주로 택했다. 전문가는 공정경쟁과 균등한 기회(34.1%), 소득격차완화(29.3%)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일자리창출 정책으로는 전문가들이 주로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24.3%)을 선호했으나 일반국민은 직업훈련(16.9%), 고용지원서비스 강화(16.7%)를 택했다.
전문가들은 대외 위험요인으로 64.5%가 유럽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꼽았다.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27.2%), 중국 경착륙(6.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고용불안(42%), 양극화(30.4%), 가계부채 경착륙(30.4%), 내수침체(28.6%) 등을 제시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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