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이중규제 실상 이슈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첫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왜 하필 연천군청에서 만나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번 회의를 주도한 경기도가 ‘강화, 옹진, 연천 등 접경ㆍ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위해 이중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연천군의 실상을 이슈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입장에 서울시도 동의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 시ㆍ도가 제출할 공동건의문에는 서해 5개 도서 등 휴전선 인접 접경ㆍ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수도권의 합리적 재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시설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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