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오른 안보라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외교ㆍ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17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2일 뒤인 19일 북한 TV의 ‘특별방송’을 보고서야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전쟁 발발 3일 전 징후를 포착해 예비군을 동원해 북한을 막겠다던 대북(對北) 첩보와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 도발시 전쟁 개시 3일 전부터 징후를 포착, 예비군을 소집하고 미군에 증원을 요청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하지만 이번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 첩보수집능력은 ‘0’점에 가깝다. 이날 청와대는 생일파티를 준비 중이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난 17일에는 일본으로 떠나는 등 관련 내용을 까맣게 모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도 마찬가지다. 국방장관은 국회를 찾았다가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국방부로 복귀했다. 정승조 합참의장도 지난주부터 예정돼 있던 전방부대 시찰 일정을 소화하다가 오후 2시 가까이 돼서야 서울 삼각지 합참 청사로 복귀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특별방송’ 직전까지 “6자회담이나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 경고 아니겠느냐”며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남북관계나 내부 인사와 관련한 발표일 것 같다”는 엉뚱한 추측을 내놓았다. 국정원도 실제 이날 북의 ‘특별방송’ 직전까지 떠돈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보망의 구멍은 전쟁 발발 3일 전 징후를 포착하고 예비군을 소집해 응전한다는 작전에 의존한 우리 입장에선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라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과 비슷한 작전계획을 가진 이스라엘은 지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을 예측 못했다가 골란고원 등 주요 거점을 빼앗길 뻔한 위기에 몰렸었다. 3번의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콧대는 여기서 꺾였고 이후 이스라엘은 서방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정전에 들어간 바 있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승진, 유학 등 혜택을 받은 인적자원들을 대폭 물갈이했으며 이 중에는 인적정보수집망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내부에서는 이런 인적정보망의 붕괴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