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글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최은배(45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인터넷 공간에서의 김정일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나치에 비유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친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기사에 대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의견을 달았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50여개의 댓글을 달아 논쟁이 붙자 최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SNS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