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비용이나 국립대학 입시전형료와 같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 행정수수료가 인하된다. 도선사 시험 등 국가시험의 응시 철회 시에 반환되는 수수료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ㆍ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수입대체경비사업의 수수료 3건, 시험 시행비용보다 수수료 수입이 많은 시험응시수수료 5건, 온라인화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온라인 수수료 142건 등 총 150건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여권의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013년부터 각 2000원씩 인하된다. 연간 약 360만명의 여권발급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만5000원, 7만5000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1, 2차 입시전형료도 5000원씩 인하된다. 전국 40개 국립대학의 입시전형료 인하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원가대비 수수료 수입이 큰 5개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각각 3000원~3만2000원 정도에서 수수료가 인하된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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