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59) 법무부 장관이 북한의 정세 대비와 총ㆍ대선 선거사범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2일 법무부 시무식 석상에서 “최근 북한의 갑작스런 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종북활동 및 불법집단활동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올해 예정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공개와 공정한 수사,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지난 해 실적으로 부실 저축은행비리 적발과 종북세력 단속, 입양허가제 도입, 상법상 회사 유형 다양화, 아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및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마련 등을 꼽은 권 장관은 “(올해도) 법률시장 개방 대책과 남북법률통합 추진, 난민법 제정 등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을 운영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선진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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