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팩트·여론…檢 ‘세가지 칼날’ 세우다

고구마캐기 돌입?

與野 “성역없이 수사해달라”

연일 의혹 확대재생산 고충

높은 국민 눈높이도 부담감

스마트수사 햇빛?

전례없는 의장 소환 ‘정공법’

총선 이전 마무리 시간압박

정자법 등까지 확산 우려도 검찰이 이른바 정치권 ‘돈봉투’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돈봉투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돈봉투 의혹에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검찰은 다시 한번 자체 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치 의혹 사건의 해결사이자 심판관으로 나서게 됐다. 그러나 ‘BBK 의혹’, ‘옷 로비 사건’ 등에서 보여줬듯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부담은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잘해도 본전인 사건”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고구마 캐기 같은 의혹=사건의 출발점은 이미 고승덕(55)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러나 정치권의 잇단 폭로로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정치권 전체에 대한 사정에 맞춰져 있다.

검찰 수사는 같은 해 총선 비례대표 공천 돈봉투 의혹과 2010년 전대 돈봉투 의혹까지 확대됐다. 야당의 전대에서도 마찬가지 의혹으로 자체조사가 이뤄지고 수사의뢰도 검토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며 검찰의 전면 수사를 환영한 데 따른 국면이다.

이는 마치 정치권이 난이도 높은 시험문제를 내며 검찰에 ‘다 가르친 내용이니 꼭 100점 받아야 한다’며 채근하는 모양새다.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한나라당 비대위의 수사의뢰 이튿날인 지난 6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일단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기존 공안부 검사 외에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 수사인력을 차출해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인 규모로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폭로 당사자인 고 의원의 결정적 진술을 초반부터 확보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돈 살포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행은 외부에서 손대기 어려운 난제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화했다. 고 의원 진술에서 특정됐다는 박희태(74) 국회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속도전…시간과의 싸움=권력 핵심을 겨눈 칼 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계좌 추적과 소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직 의장이 검찰에 소환된 전례가 없지만 현재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검찰이 서면, 방문조사 대신 소환이란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문 수사가 후속 건 수사의 척도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유리하지만 뜻대로 될지 미지수다. 박 의장이 문제의 300만원 전달 의혹뿐 아니라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정당법 위반 사안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난관은 또 있다. 시간이 없다. 정치권 파장이 막대한 사안의 성격을 감안할 때 각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진행되는 2월 중 수사를 끝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늦어도 올 4월 총선 전에는 사건이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자칫 BBK 사건과 옷로비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형적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인 이들 사건에 검찰은 전력을 다했지만 특검 도입까지 지켜보며 위상이 흔들린 바 있다.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시간은 없다. 검찰이 지향하는 ‘스마트 수사’가 난관을 뚫고 어떻게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