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4세 아동도 무상보육…부모 소득 관계없이 월 22만원 지원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매월 22만원 지원받는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으며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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