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횡령·배임 늑장공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공시 및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만 정작 책임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7일 “부실공시로 처벌을 받을 사람보다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공시관련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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