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어어 13일 오전 관련 설명회를 갖고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을 철회하라”며 연일 강공을 펴고 있다.

업계에서도 “KT의 일방적인 조치와 주장들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터넷 접속 차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KT는 여전히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자칫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특히 KT는 이날 삼성의 성명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삼성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한 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피해는 스마트TV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T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스마트TV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한다며 개별적인 망 사용 대가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 후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3일 이에 대해 “KT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을 철회하고 공론의 자리에서 협의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측은 “KT의 일방적인 조치는 삼성스마트TV 고객 뿐 아니라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KT가 주장하는 내용은 KT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터넷 접속 차단을 즉시 철회하고 그동안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 왔던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TV 사태와 관련,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KT는 스마트TV가 IPTV에 비해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 시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일으켜 머지않아 통신망 블랙아웃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KT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스마트TV에서 사용되는 HD급 용량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삼성전자는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KT는 자사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화해가는 글로벌 전자환경 트렌드에 역행하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생긴다면 해외 사업자가 동일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국가 수출산업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KT는 삼성전자가 ‘삼성앱스’를 통해 IPTV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나TV와 같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나TV는 가입자를 유치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달 사용료를 받지만, 삼성전자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 스마트TV에 대해서만 인터넷을 차단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LG전자와 달리 삼성전자는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며 정당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을 뿐 아니라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기기 차별 행위”라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KT와 같은 논리라면 글로벌 업체의 스마트 제품에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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