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 10%인하…금액 구간별 차등화

정부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증권수수료를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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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수료에 비용원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 등과 거래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010년 감사보고서 등에서도 투자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따라서 감사원은 올해에도 거래소와 예탁원이 늑장 대처한다면 거래소 이사장과 예탁원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대금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현행 정률식은 거래금액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에도 투자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홍길용ㆍ최재원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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