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과 국무원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국유 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강도높은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가 ‘중진국의 덫’에 걸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 보고서를 내주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권력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민감한 경제 이슈를 다룬 만큼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B는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와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 2030’이라는 보고서를 오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WSJ는 보고서 작성과 리뷰 작업에 참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보고서가 중국 경제의 바탕을 이뤄 온 국유기업을 개혁할 것과 경착륙 우려, 국가 보조금 손질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특히 국유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감독을 받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유기업 개혁을 권고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에게 공룡 국유기업이 지배하는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택할 지 자유시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이 ‘중진국의 덫’에 걸려 급격한 성장 둔화에 빠지면서 특히 은행을 비롯해 여러 부문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차기 중국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작성을 승인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으로부터 강한 신임을 받는 DRC의 류허 부주임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시진핑(習近平) 차기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정책 운영에 약간의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중진국의 성장 과정에 레이아웃을 잡아준 것”이라며 “중국이 고소득 사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졸릭 총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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