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 평가 시 예체능계열의 비중이 높은 대학은 종교계 대학처럼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예체능계열 정원 비율이 높은 상명대, 추계예대 등이 평가 결과 취업률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허위 자료를 공시하는 대학은 평가 결과가 한 단계 하향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초 경영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 발표한다. 이들 대학에는 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4년제ㆍ전문대)을 상대평가해 ▷정상대출 ▷제한대출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이 된다.

후보군에서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ㆍ재학생충원율ㆍ전임교원확보율ㆍ교육비환원율) 중 2개 이상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제한대출’ 그룹이 된다.

이와 별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 대학과 절대평가 4개 지표의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