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부자 증세’와 ‘탈세 예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부자 증세’는 39.2%, ‘탈세 예방’은 37.5%를 차지했다. 반면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은 전체 응답자의 4.6%에 불과해 ‘내 부담은 가장 나중에’라는 재원조달의 님비현상이 관찰됐다.

이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따른 세금 부담 확대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49대51로 팽팽하게 맞섰다. 응답자의 49%가 찬성했다는 점에서 복지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세금 증대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했다.

반면, 세금 부담 확대에 반대하는 51.3%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반대 이유를 물었을 때 ‘경제적 여력 부족’이 48.8%, ‘정부 서비스 불신’이 43.9%로 나타나 두 응답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복지서비스가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