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세금의 10% 내외라는 답변이 8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데 찬성하는 48.7%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부담 규모를 물어본 결과 10% 내외라는 응답이 83.1%로 가장 많았다. 세금 추가 부담 규모가 ‘20% 내외’라는 응답은 12.9%, ‘30% 이상’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내더라도 추가 부담 규모는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수의 국민에게서 복지서비스는 더 받고 싶지만, 세금 추가 부담은 최소로 하고 싶다는 이중적 성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원칙이 확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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