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세금의 10% 내외라는 답변이 8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데 찬성하는 48.7%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부담 규모를 물어본 결과 10% 내외라는 응답이 83.1%로 가장 많았다. 세금 추가 부담 규모가 ‘20% 내외’라는 응답은 12.9%, ‘30% 이상’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내더라도 추가 부담 규모는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수의 국민에게서 복지서비스는 더 받고 싶지만, 세금 추가 부담은 최소로 하고 싶다는 이중적 성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원칙이 확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su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