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8대 국회, 약사법 개정안 처리해야”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9차 라디오연설’에서 “112위치추적법ㆍ응급의료법ㆍ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통과 못 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과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전개한 ‘불법사채와의 전쟁’에 할애했다.

불법사채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단속을 벌여왔다. 일시 효과를 보는 데 그쳤고, 불법 사금융 기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사채는 학교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행위 중의 하나”라며 “5월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불법사채 단속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사금융에 대해서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imom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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