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靑회의서 대책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집행을 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리하게 집행하다 안되면 중앙정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으나 강원도 태백 O2리조트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투자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데 따른 대책을 당부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통해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임기 말 재정건전성 유지를 국정의 우선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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