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병기 기자]음악신탁 세 단체가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 전송 분야 사용료징수규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등 음악신탁 세 단체는 8일 문화부가 승인한 음악 전송 분야 사용료징수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세 단체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문화부가 당초 개정 취지 전반을 몰각하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승인안을 직권으로 발표한 독단적인 승인 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승인안 중 4중 할인율로 인해 제한형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결국 판매가 대비 90% 이상 할인하는 구조와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특히, 서비스사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도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점에 대한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세 단체는 지난 1일 전면 종량제가 도입되지 않을시 매출액 대비 사용요율 반영, 권리자의 권익을 고려한 할인율 조정, 모바일 등 음악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율 현실화 등 주요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wp@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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