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용태(64)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는 “지원금을 인건비 등 경비로 전용하고, 성과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역을 적어 제출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문예진흥기금 14억여원 중 3억여원을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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