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판명땐 리보사태 맞먹는 줄소송

외국인 투자자들 불확실성 우려감 4500조 규모 파생상품 청산 잇따를수도 한국시장 대외신뢰도 하락 현실화 걱정도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 논란’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규모가 450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되거나 논란 끝에 폐기될 경우 영국의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국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또 국내 증시의 중요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 파생상품 청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이자율스와프 4332조원을 비롯해 이자율옵션, 변리금리부사채, 파생상품 연계증권 등 총 45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원화이자율스와프(IRS) 시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다. 3년 원화이자율스와프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후 연 2.86%에서 연 2.75%로 하루 만에 급락했다.

원화이자율스와프는 고정금리 이자와 변동금리 이자가 서로 교환되는 형식인데, 이때 변동금리는 CD금리를 이용한다. 즉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면서 CD금리를 변동금리로 받고 고정금리를 지급했던 투자자들이 CD금리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CD금리가 조작으로 결론나거나 대체금리가 나타날 경우 시장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청산이나 조기 상환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자율스와프나 구조화채권을 보면 평균 만기가 10년으로, 20년짜리도 있다”면서 “만약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나거나 조작 논란으로 폐기된다면 모든 물량을 재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파생상품이나 구조화채권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한국 시장 자체의 신뢰도 하락이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CD금리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할 금리가 나타나도 문제다.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중 일부는 기초자산이 없어질 경우 어떻게 이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청산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리보금리 조작 사태와 같은 큰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외국인 투자자 특성상 아예 한국 파생상품을 대거 청산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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