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그의 가족 4명은 “불법 사찰에 따른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4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의 범죄행위로 KB한마음 대주주로서 지분을 모두 잃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29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이 중 일부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원고는 이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
paq@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