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회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해 민생치안의 근본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주요범죄 검거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70%를 넘어 OECD 행복지수 치안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민생치안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특단의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향후 경찰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 예산, 장비, 그리고 제도적 미비점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경찰관의 주택 출입근거를 만드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전담 조직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임기동안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인 경찰관 6000명을 증원했다. 증원한 공무원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역경찰관의 과반수를 4부제 근무체제로 전환했고, 초과근무 수당도 두 배 증액했다. 아울러 지난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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