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새누리 경기부양책, 매우 위험한 발상...국민참여재판은 포퓰리즘”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측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5일 새누리당이 야권 단일화 국면에 맞서 경기부양책을 꺼낸데 대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시적인 부양정책은 당장 경제가 어려워질 때 고통을 가장 먼저 받을 서민ㆍ중산층ㆍ어린아이ㆍ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 기류에서는) 일시적 경기부양책이나 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 없이 재정이 지출됐을 때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며 “내년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서민, 중산층, 복지 문제 대비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재벌총수 등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사법개혁구조의 틀을 경제정책과 연결하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재판의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국민이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안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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