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초 정책 토론회 추진 계획

기업 측 2명, 노동계 2명 참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핵심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세번째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경청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 중인데 2월 초께 정책위원회와 함께 세 번째 주제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 토론회에 기업 측 2명과 연구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 2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 연락해 이번 디베이트와 관련해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토론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렸더니 두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연봉 사무직에게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R&D) 관련 종사자들이 법에 정해진 52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상법개정을 주제로 각각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