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내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전국 반환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미반환 미군기지가 26곳에 이르고 이 중 5곳은 장병들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1곳은 장병들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미 이전해 기지가 폐쇄됐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기지반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반환까지는 수년여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미군기지 반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군 당국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 80곳 중 반환되지 않은 기지는 26곳, 이 중 미군 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는 5곳, 장병은 이전했으나 반환 안 된 기지는 21곳에 이른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기지 폐쇄(평택기지 이전)→반환협의(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국방부 소관)→환경평가 협의(SOFA 환경분과위원회, 환경부 소관), 반환건의(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국방부 소관)→반환승인(SOFA 합동위원회, 외교부 소관)→정화 및 매각(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순으로 이뤄진다.

반환의 첫 단계가 ‘기지 폐쇄’인데 미반환 기지 26곳 중 21개가 ‘기지 폐쇄’ 단계로 ‘반환협의’는 시작조차 안했고, 나머지 5곳은 ‘기지 폐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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