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신규 공급 예정지 이상거래 예의주시 엄정대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경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해당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뒤 이를 이행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공급 부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방안에는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로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 등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을 악용한 투기성 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