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양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양극화의 늪’…서울·지방 격차 심화”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5년 1월~2026년 1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시점인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부동산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통계상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위 20%(5분위) 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자산 편중 현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해 1~5월 평균 12.98 수준을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정부 출범 달인 6월 13.4로 상승한 뒤 매달 꾸준히 올라 지난 1월에는 14.6을 기록했다.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서울의 ‘독주’와 지방의 ‘침체’ 구조가 뚜렷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25년 6월 102.3으로 상승한 뒤 2026년 1월 109.0까지 치솟으며 상승 흐름을 이어 갔다. 반면 지방은 2025년 6월 99.5로 하락 전환한 뒤 2026년 1월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가치 격차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025년 1월 100.5에서 2026년 1월 99.1로 하락한 점은 서울·수도권의 폭등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5극 3특’을 내세운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잘못된 방향의 부동산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상고하저(上高下低)’라는 두 개의 시장으로 찢어 놓고 무주택자와 지방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