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 3개월 형집행정지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가 건강 상태 악화로 일시 석방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감염이 발생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척추 수술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약 130일간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