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5곳 중 4곳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379개 가운데 내진 설계와 보강 작업이 완료된 저수지는 552개에 불과했다. 전체의 약 16.3% 수준이다. 나머지 83.7%가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지의 총저수량이 50만㎡, 체고 15ｍ 이상인 경우에만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경우로 따져보더라도 의무대상 저수지 608개소 가운데 56곳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12일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의 진앙지 일대로 알려진 화곡저수지 역시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가 관리 저수지 68.5%가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양호한 저수지(A, B등급)로 판정된 곳은 전체의 4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정부는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진 발생 직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진앙지인 경주 인근의 저수지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 저수량이 100만t 이상인 저수지 18개소 등에 대해 정밀 점검을 하는 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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