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3000t급 경비함정 11척→17척…불법어선 단속함정도 확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3000톤(t)급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린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투입하는 500t급 전담함정도 추가 건조하고 연안순찰 드론 도입에도 나선다.

기획예산처와 해양경찰청은 21일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경 전용부두,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방문해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거리·장기간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3000t급 경비함정을 확충해 서해 주요 해역의 경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주로 확보해왔지만 이번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나선다.

3000t급 경비함정은 지난해 11척에서 올해 2월과 10월 각각 1척을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 1척, 2027~2030년 3척을 더 확보해 2030년 17척으로 늘린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비용 439억원과 신규 3척의 건조 착수비 512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3척의 총사업비는 3660억원이다.

불법 외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 전력과 현장 인력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건조에 착수한 500t급 단속전담함정 2척에 이어 내년 추가 2척을 건조하기 위한 착수비 90억원을 편성했다. 추가 2척의 총사업비는 900억원이다. 이 함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불법 외국어선 출몰 해역에서 추적·차단과 현장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등선·제압·나포 등 고위험 단속 업무를 맡는 해상특수기동대의 안전 지원도 확대한다. 해상진압복과 방검부력조끼 등 개인 보호장비 예산을 14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리고 특공대 훈련시설 환경 개선에 21억원을 투입한다.

연안 안전 대응에도 무인 장비를 투입한다. 내년에 연안순찰 드론 22대를 우선 보급한 뒤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비·단속·안전 분야 투자를 반영해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올해 2조885억원보다 1406억원(6.7%) 늘어난 2조2291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