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 기금 1조 정부 재정 투입…농어업계 직접 만날 것”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괄적·점진적 환동해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축산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된 상생 기금 1조원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FTA로 이익을 얻는 수출 부문에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해 업계와의 직접 소통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 업체들, 수출품 제조 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진을 지적하며 정부 재정을 통한 보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드리기로 하였고,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FTA 확대 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며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켜 왔다”고 적었다.

이어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